대한민국 최악의 경제위기 - IMF 구제금융 < 국가부도의 날 >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위기 -IMF 구제금융

국가 부도의 날 <IMF 구제금융>

• 한국 영화 최초로 1997년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국가부도 위기를 일주일 앞두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영화의 내용은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다. 다만, 영화 속 분위기를 통하여 그때 당시 사회의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위기는 어떤것일까?

"국가부도의 날 " 영화포스팅, 출처 네이버

 

2. 1997년 외환위기란?

• 1997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환 유동성 위기를 통칭하는 말.외환 위기 사태 발생 직전까지, 문민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은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벌였다.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에 통화 위기가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 일본은 90년대 첫 새해부터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었기에 영향은 아주 크지 않았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조금이나마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5%로 인상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금융회사들도 잇따라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 꺾여버리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19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잃어버린 10년 초-중기에 미약하게 증가했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도 1997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금융 위기는 경기 불황에서 다시 일어서려던 일본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했다는 점에서 여파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장기간의 불황이 넷 우익, 일본의 우경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에서는 단순히 IMF, 외환위기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1997 Asia Financial Crisis)로 불린다. 이 시기에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켰기 때문.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였고, 한국은 단순 지표상으로 앞의 두 국가보다는 덜했으나 역시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침체에 시달렸다. 브루나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 유일한 선진국이었던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이러한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차입으로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면서 보유 외환이 바닥나게 되었고,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단기부채의 연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환을 독촉받았다.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는데, IMF 사태는 이를 상환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IMF는 1997년 말에 발생하여 2001년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이후에도 'IMF 사태 이후로 힘든 시기'나 'IMF보다 힘든 시기' 같은 표현으로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다.
• 사실, 당대에도 경제성장률 7% 정도면 전혀 낮지 않은 평균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기에, 경기 침체로 경고했던 언론의 부채질은 호들갑 수준이라고 봐도 되었다. 1994년과 1995년도의 경제성장률이 9%대를 잇달아 기록할 정도로 활황이었기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성장률 감소가 수출액 감소, 대외 채무 폭증 등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구조 개선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외환 위기를 초래했다.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과 은행마저도 나날이 무너지며, 대규모 실업 - 대량의 부동산 매각 - 금융 불안 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외환 위기 상황으로 획일화된 이후에야 IMF의 계획에 따라 전방위적인 경제적 체질 개선과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3.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즉 외환 위기 사태 발생 전이었던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 그러나 1996년의 무역 적자는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하며 외채는 1,000억 달러를 뛰어넘는 등, 이미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점이 내재하여 있었다. 그런데도 당시 상당수의 한국 경제학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을 겪던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 급급했다. 즉,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반대로 했다.한국은 1996년에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고, 정부는 사치성 수입재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해명하며, 투자로 수출을 늘려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다.게다가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 축소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수입이 감소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수출할 시장의 규모가 감소했다.이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나 융자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일부 큰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감당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특히 수출을 늘리고자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키는 순간 갚아야 할 돈이 더더욱 늘어나는 악재까지 나타나는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화폐의 평가절하를 못 하게 되자 기업들은 경상수지 악화를 견뎌야 했고, 일시적인 수출량 부재에 이어 전에 계약해 둔 수입 물품으로 인해 유동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재고품을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수혈했으며, 최후의 보루로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 자동차 덤핑 대미 수출로 미국의 반덤핑 무역 제재법인 슈퍼 301조 조치를 받았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당시 김영삼 정부 측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심시켰으나, 실상은 정부 발표 외화보유액인 300억 달러의 5배를 족히 뛰어넘는 1,5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확인되었다.돈을 신용, 즉 적정 한도 이상으로 빌리면, 그리고 외환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다.
• 1997년 9월이 되자 외화보유액 부족이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불태화 정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한테 긴급하게 한국한테 외환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일본도 하필이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Top 3인 야마이지 증권이 파산하고,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이던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이 파산하는 등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대신도 아시아 통화기금을 통해 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 미국은 상황이 복잡했다. 안보 관련해서는 4월부터 로버트 김 사태 와중에 도널드 랫클리프 구속 사태 같은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 중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지자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샌디 버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상황이 심각하므로 150억 달러 수준의 긴급 차관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및 한국 자동차 건으로 통상 분쟁을 빚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면서 상황이 결정적으로 꼬였다. O-157 대장균 검출 사실이 공개되자 분노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윌리엄 M. 데일리 상무장관, 앨 고어 부통령이 한국 지원에 대해 결사반대 및 슈퍼 301조 적용을 통한 미국 협상력의 우위 확보를 주장하면서 "한국을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4. IMF 구제금융 신청

• IMF 구제금융 요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러한 방향에 부실한 지점이 있다는 것까지 의미했다. 당시 MBC 이인용 앵커의 말대로 한국은 전 세계에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경제 주권을 포기할 정도라는 말이 있듯, IMF가 그냥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IMF의 명령에 따라 경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임창열 부총리는 그날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의 잇단 접촉에서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협상을 마치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장으로 나와서 협상의 타결 소식을 전했는데, 캉드쉬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지원할 자금 규모는 모두 550억 달러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먼저 5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명세를 보면 IMF가 210억 달러, IBRD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ADB 아시아 개발 은행이 40억 달러 등 국제기구에서 3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경제주권을 IMF에 바친 셈이다.

 

5. 후유증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 이면이 봇물 터지듯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단기간에 회복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막대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시피 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 실직한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의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이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해결하지 못한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